강아지 목줄 신고방법과 벌금 50만원 - 강아지 외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강아지 목줄 신고방법과 벌금 50만원 - 강아지 외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강아지 목줄 제한과 벌금

2022년 2월 11일, 동물보호법에 의해 강아지 목줄은 2미터로 제한되었으며 외출 시에는 필수적으로 착용되어야 합니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모두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사용해야 하며, 목줄 리드줄을 늘어뜨려 사용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횟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모든 크기의 개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실내나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등의 시설 내에서는 목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 위반 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목줄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아지 목줄 신고 방법과 신고 절차

강아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목줄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은 경찰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벌 가능한 경우는 개에 의한 사고나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강아지 목줄을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견주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경찰은 해당 관련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강아지 목줄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강아지 배설물 처리와 관련된 벌금

반려견의 배설물 처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을 위해 반려견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됨)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외출 시 반려동물이 배설물(대변)을 남길 경우,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아지 목줄 사용과 배설물 처리는 모든 견주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바른 목줄 사용과 공중위생을 위한 배설물 처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동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